1~4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역생산 효과 1333억
1~4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역생산 효과 1333억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9.23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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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원 분석…부가가치 유발은 705억
전체 지급액 중 77.2% 도민 가계소비지출
업종별 수혜 규모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순
“보편 지원 시 지역화폐·선별은 현금 지급을”
오는 12일부터 농어촌민박 사업자 요건이 강화된다. 사진은 제주시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연구원이 1~4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역 생산 유발효과가 1333억원으로 추산됐다. 사진은 제주시 전경. ⓒ 미디어제주 자료 사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1차부터 4차까지 지급된 제주형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지역 생산 유발효과가 1333억원으로 추산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도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네 차례에 걸쳐 지급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한 제주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1차 약 412억3500만원 ▲2차 647억8700만원 ▲3차 50억5700만원 ▲4차 294억7100만원 등 1405억5100만원이다.

제주연구원은 1~4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77.2%인 1085억원이 도민 가계소비지출인 것으로 분석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지역 생산이 1333억원, 부가가치 유발 705억원으로 추계했다. 도내 가계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할 때 지역 생산유발액은 약 1.23배, 부가가치유발액은 약 65% 수준이다.

제주형 재난지원금 1~4차 지역경제 파급 효과. [제주연구원]
제주형 재난지원금 1~4차 지역경제 파급 효과. [제주연구원]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이 지역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 규모가 가장 컸다. 도·소매업의 지역생산액은 632억6600만원이고 부가가치는 351억1200만원이다. 전체 지역생산액의 47.45%, 부가가치의 49.83%를 차지했다.

두 번째는 음식 및 숙박업으로 지역생산액이 168억1900만원, 부가가치가 75억3400만원이고 세 번째는 지역생산액 93억3400만원·부가가치 38억1500만원인 전기·가스·증기업이다. 제주형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파급 효과가 가장 작은 업종은 수도·하수·폐기물업이었다.

제주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앞으로 재난지원금을 모든 도민에게 보편 지원 시 지역화폐로 지급합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에게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고, 선별 지원 시에는 유동성이 좋은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생계위기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제주도 차원에서 가용한 금융지원과 세제 지원 등 기타 제도적 지원을 병행,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형 재난지원금 1~4차 지급액과 가계소비지출액. (단위: 백만원, %) [제주연구원]
제주형 재난지원금 1~4차 지급액과 가계소비지출액. (단위: 백만원, %) [제주연구원]

이와 함께 향후 재난지원금 편성 시 추가적인 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지급대상 확대를 비롯해 관광 및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분야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제시했다. 더불어 고용 취약계층과 취업난을 겪고 있는 구직 청년 등에 대한 추가 지원, 장기적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소비 진작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형 5차 재난지원금은 앞서 네 차례 지급된 지원금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활용, 정부 재난지원금과 상호 보완이 가능하고 피해회복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다음은 1~4차 재난 지원금 지급 기준 및 지급 규모.

▲1차=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대상 2인 가구 20만원에서 4인 가구 이상 50만원 ▲2차=전 도민 대상 1인당 10만원 ▲3차=정부 지원 사각지대 7개 분야 선별 지원 ▲4차=정부 3차 지급 대상에 대한 추가 지원, 제주형(2단계+알파) 방역조치 피해업종 지원, 제주형 특별지원 대상자로 나눠 선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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