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버스공영제 시설공단 혹은 직영 확대로 추진해야”
“제주 버스공영제 시설공단 혹은 직영 확대로 추진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1.09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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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정책토론회’서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주장
“제주 준공영제 정확한 평가해야…지속 여부 검토도 필요”
“내년 지방선거 겨냥 일관된 목소리로 지역 쟁점 만들어야”
9일 열린 '제주도 버스공영제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터넷 방송 갈무리]
9일 열린 '제주도 버스공영제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터넷 방송 갈무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현재 준공영제 형태인 제주지역 버스공영제를 직영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 혹은 별도 버스공기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의당 제주도당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제주지부는 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도 버스공영제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제주의 버스공영제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이영수 연구실장은 버스준공영제의 개념에 대해 민간버스 업체의 노선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지방)정부가 운영비용을 보존해줘 배차권과 노선 조정권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재정으로 민간기업 버스 경영 안정화를 담보하며 공공부문이 차량 배차와 노선을 주도적으로 조정, 노선체계 개편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방정부와 사업자간 협약에 기초해 재정지원하는 방식이 민자사업과 유사한 개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이 위험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표준운송원가 과대 계상, 표준단가 항목의 전용으로 비용절감 효과 상쇄, 임원 인건비 과다지급 등의 도덕적 해이, 공적 개입 약화,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운영의 불투명, 버스정책위원회의 형해와 등의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 실장은 제주의 경우 '부분 노선 직영' 유형의 버스공영제(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고 시설공단 설립으로 '부분 노선 공기업 운영' 유형으로 전환하려 했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가 시설공단 설립을 반대하며 무산됐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시설공단 설립이 재추진되지 않으면 별도의 버스공기업 추진을 고려할 수 있으나 지금의 조건에서는 단독 버스공기업은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제주도 버스공영제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터넷 방송 갈무리]
'제주도 버스공영제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터넷 방송 갈무리]

이 실장은 제주도가 직영형태의 버스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 경우 공무직 정원 규정의 제약을 받는다고 꼬집었다. 제주도 공무직 정원 규정상 공영버스 운전직이 65명이어서 정원 확대가 없으면 버스공영제를 확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더라도 기존 공영버스 공무직들이 공단으로 전환된 이후 노동조건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다양한 노동관련 쟁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시설관리공단 재추진 혹은 기존 직영형태 공영제 확대 등에 대한 전략적 방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인 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역개발기금 융자를 대안으로 들었다.

이 실장은 "버스준공영제가 서울시 등 대도시 광역지역에서 도입된 제도임에도 타당성이나 제도의 이해 부족 등으로 무분별하게 도입되는 경향이 있다며 "경기도는 광역버스를 중심으로 수입금공동관리형에서 노선입찰형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제주에 대해서는 "버스준공영제 운영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며 "버스준공영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실장은 "제주는 버스공영제 추진에 있어서 지방공기업 형태든 직영 형태는 내부의 복잡한 고용형태와 이견이 제약요소로 작용한다"고 우려의 뜻도 나타냈다. 이에 따라 "버스공영제 추진 주체들이 시설관리공단 재추진, 별도 버스공기업 추진, 기존 직영 형태 확대 중 방향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버스공영제 추진 방향을 일관된 목소리로 주장하며 지역 내에서 쟁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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