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제400회 정례회 본회의 개회사
[전문]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제400회 정례회 본회의 개회사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1.15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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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15일 제40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터넷 방송 갈무리]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15일 제40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터넷 방송 갈무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과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제주관광시장과 골목상권도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민사회 곳곳에

집단감염 발생으로

주간 확진자만도 100명을 돌파하고 있어

도민 모두의 안전과 방역에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400회 제2차 정례회에는

도정·교육행정 질문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 속에

도정질문을 진행할 수 밖에 없지만

의원님들께서는 도민들을 대신해 질문하는 만큼

도정 전반에 걸쳐

도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도정공백은 없는지

제주현안에 대한 추진상황도 꼼꼼히 살펴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민선 7기 도정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평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과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도는 전년도보다 5,623억원(9.65%)이 증가한

6조 3,922억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도 교육청 또한

전년도보다 1,952억원(16.7%)이 증가한

1조 3,651억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자치도의 경우,

사상 처음으로 본 예산 6조원 시대를 열면서

코로나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략적인 재정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만

도의회가 분석한 바로는

도가 재량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가용예산은

최근 3년간 정체상태이며

내년도 또한 올해보다 1,300억원이 증가한

1조 3,900억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도의회가 이를 감안해

도민들의 코로나 피해지원을 위해서는

지방채의 적극 활용을 당부해왔습니다만

내년도 지방채 발행은

올해에 비해 575억원이 감소한

3,350억원을 계획하고 있고

이마저도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지방채 발행은 없어

과연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이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

도민의 삶을 지켜내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국가경제 회복에 따라

내년도 지방교부세 정산분이

90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올해 불용예산도 3천억원 정도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민일상 회복을 위한

세입예산 증액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제주 미래의 성장과 재도약을 위해

집중적으로 재정투자를 확대해야 할 정책들도

예산편성이 미흡해

표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이 자리에 참석한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과 함께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하여

전 세계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대해

직접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제주 또한 2012년부터

‘탄소없는 섬 제주 2030’을 선언하여

선도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이번에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최우수 파트너십

상을 수상하는 영예까지 안으면서

제주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나가고 있어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칭찬할만 합니다만

선언이나 수상에 그칠 것이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에

전기차, 수소경제,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국가로부터 이전되는 도의 보조금 등은

전국 대비 극도로 미미해

정책적 실행의지가 보이질 않습니다.

탄소없는 섬 제주의 구현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아

제주도정의 모든 정책과 사업을 대전환하고

조직, 예산, 제도 등에 있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행전략을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청정 제주를 위협하리 만큼

쓰레기와 하수가 넘쳐나는 데에도

처리를 위한 예산은 물론

대책 마련이 미흡합니다.

특히 도내 하수처리 용량의 포화로 인해

하수처리장 증설이 불가피하지만

최근 도청 앞 해녀분들의 집회처럼

주민들의 불수용과 반발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청정 제주바다야말로

지역주민들과 해녀분들의 삶의 터전이고 소득원입니다.

제주의 미래 발전과 도시 성장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생존권을 내줘야 하는

그 희생의 마음을 헤아려

더 이상 삶이 위협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조치를 해나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16개소의 지방공공기관에 대해

도가 특별감독과 고강도 쇄신대책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압니다.

특히 지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비리와 경영 난맥상이 드러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경우

현재 각종 수사와 조사가 진행 중이며

도 감사위원회도

내달 종합감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석 중인 대표이사 공모 절차를

두 차례나 진행했습니다만

적격자가 없어

전무이사 직무대행 체제 장기화에 따른 우려가 큽니다.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조직 안정화를 위해서는

기관 자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공무원을 파견해서라도

도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기관운영 개선과 책임경영 강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예년보다 빨리 한라산 첫눈이 내리면서

요즘 초겨울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집단 확산 뿐 만 아니라

독감 유행도 우려되고 있어

독감 예방접종과 주변 취약계층 지원에

적극적인 동참과 관심을 바랍니다.

또한 오는 18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이지만

수험생들이 안심하고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주 교육당국은

수험생 안전에 만전의 준비와

도민 여러분들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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