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제주4·3 희생자 명예회복, 직권재심에 최선"
김오수 검찰총장 "제주4·3 희생자 명예회복, 직권재심에 최선"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1.11.24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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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출범
제주도청 등 유관기관 협업 위해 제주에 사무실 개소
11월 24일 오후 2시 30분.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의 제주사무실 현판식이 열렸다.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대검찰청 차원의 직권재심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직권재심은 형사판결에서 재심 사유가 있을 경우, 검찰이 피고인을 대신해 재심 청구하는 제도다.

기존 제주4‧3으로 인한 수형인들은 죄가 없더라도 재심청구를 하려면 변호사를 선임, 무죄를 직접 입증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법무부-대검찰청 차원의 직권재심 예고로 수형인들의 무죄가 보다 수월하게 입증될 전망이다.

이에 11월 24일 오후 2시 30분, 대검찰청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하 ‘수행단’)’의 출범 사실을 알리며 제주에서 사무실 현판식을 진행했다.

수행단은 광주고등검찰청 산하에 있지만, 제주도청 등 도내 유관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한 재심업무 특성상 제주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사무실은 도청과 인접한 제주시 선덕로36(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과) 건물 안에 위치한다.

이날 현판식 자리에는 김오수 검찰총장,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좌남수 제주도 도의회 의장, 강황수 제주경찰청장, 윤병일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 업무지원단장 등 유관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수행단의 출범을 기념했다.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의 출범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지난 22일 “수형인명부상 2530명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재심 청구”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며 추진됐다. 법무부장관이 대검찰청에 ‘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존중해 관련 법률에 따라 신속히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지시한 것이다.

임오수 검찰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현판식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제주4‧3 때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당시 제주도민들이 당한 인권탄압의 비극에 대해 사과했다.

김 검찰총장은 “우리 사법체계는 국민의 인권보장과 법치주의수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김 검찰총장은 “(제주4‧3 당시가) 시대적으로 혼란기였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 희생자 유족분들께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사과의 말을 전했다.

이어 김 검찰총장은 “오늘부터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활동을 시작한다”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권고 받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라는 다짐을 밝혔다.

또 그는 “불행한 과거사를 바로 세우는 것을 목표로 재심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수행단 출범이 “화합과 상생의 새역사로 나아가는 계기”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1월 24일 오후 2시 30분.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의 제주사무실 현판식이 열렸다.

한편, 이날 검찰 측 인사는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해 이원석 제주지검장, 이제관 단장, 이영남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 등이 참석했다.

또 현판직이 진행되기 전, 김 검찰총장은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해 과거사에 대한 사과를 전하기도 했다. 현직 검찰총장이 단독으로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최초인 것으로 알려진다.

김 검찰총장은 지난 10월 18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하도록 지휘하겠다 밝힌 바 있다.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은 대장동 비리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사건으로, 대장동 부실대출 건을 대검 중수부가 2011년 당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 수행단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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