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경제 기본법 즉각 제정하라”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경제 기본법 즉각 제정하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12.0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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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입법취지 동의하는 대통령 공약 이행 못하는 집권 여당 말이 되나?”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8년째 논의가 진행돼온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데 대해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이미 19대, 20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졌고, 개별 법률로 규정된 각종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기본법 제정이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기본법 제정이 사회적경제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을 통해 정책 지원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26번째 과제인 사회적 경제 활성화의 핵심이라는 점을 들기도 했다.

특히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 모니터링 결과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 방향과 확산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법‧제도와 통합 추진체계 미구축으로 현장 체감도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점을 들어 “기본법 미제정의 영향이 여실히 드러난 결과”라며 “제도적 기반 없이 시/도, 시/군/구의 적극적, 효율적인 정책 전달에 한계가 많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여야 모두가 입법 취지에 동의하는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집권 여당이 말이 되느냐”며 “8년 동안 기다린 사회적경제 기본법 미제정에 따른 분노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말 잔치는 그만드고 입법으로 실력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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