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세입법권 강화, 읍면동 풀뿌리 지자체 도입 명시해야”
“지자체 조세입법권 강화, 읍면동 풀뿌리 지자체 도입 명시해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1.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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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제주도민행동본부, 20대 대선후보 지방분권 공약 촉구 기자회견
지방분권 제주도민행동본부가 20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20대 대선후보 지방분권 공약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지방분권 제주도민행동본부가 20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20대 대선후보 지방분권 공약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지방분권 관련 단체들이 후보들에게 지방분권 공약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분권 제주도민행동본부(공동대표 김기성‧김정수)는 20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20대 대선 후보 지방분권 공약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분권특별법 개정 자문기구인 자치분권위원회를 행정기구인 전국지방분권위원회로 전환하도록 하는 등의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회견은 지방분권전국회의와 제주를 비롯한 각 지역 및 시민사회단체가 동시에 기자회견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들의 대선 후보들에게 지방분권 공약으로 요구한 내용을 보면 우선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28조 1항의 단서 조항을 삭제해 조세입법권을 강화하고 제2조 제3항에 읍면동 지방자치단체 도입을 요구하는 내용이 눈에 띈다.

또 자치법률재정권, 지역간 재정조정제도, 법률 국민발안제 및 국민투표제, 지역대표형 상원제 등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통제할 수 있는 주민발안 민 주민투표법 제정 요구 등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특히 제주도민행동본부는 “차기 정부는 제주 지방정부의 지위, 조직, 행정 및 재정 등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국회 세종시 이전을 위한 헌법 개정과 법률 제‧개정을 추진할 것” 등을 요구했다.

도민행동본부는 이날 회견에서 “우리는 지방분권 추진 의지와 역량을 갖고 있는 미래 지도자, 지역과의 소통 능력을 가진 차기 대통령 등장을 원한다”며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법 2조 3항에 읍면동 풀뿌리 지방자치단체 도입을 명시해 주민들이 일상에서 지역과 나라의 공적 의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방자치법 제28조 1항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주택 및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추진체계를 전면적으로 전환, 국토교통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정책 권한을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시도와 시군구로 이양할 수 있도록 제2차 지방이양일괄법에 이를 포함시키고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 있는 지방분권 개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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