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주 공약 발표 "지역 현안엔 주민 의사 존중해야"
이재명, 제주 공약 발표 "지역 현안엔 주민 의사 존중해야"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2.02.13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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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13일 제주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13일 오전 제주를 방문, 제주4.3평화공원 내 교육센터에서 제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제주가 “개발 중심 관광 도시에서 대한민국의 환경수도로 바뀌어야 한다”며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기본소득 시범정책 추진 △폐기물 제로 달성 △탄소중립 선도지역으로 육성 △국가 항만 인프라 확충 등이 포함된다. 제주의 환경 문제와 경제(낮은 소득 등) 문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취지의 공약으로 보인다.

다만, '국가 항만 인프라 확충'이라는 공약 내용이 사실상 '제주 신항만 건설사업'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예상된다.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항만 건설사업이 진행되면, 화북 앞바다의 상당 부분이 매립되는데, 이에 대한 환경오염, 매연 발생 등 문제로 화북지역 등 인근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에 제2의 강정 사태가 되지 않도록, 사업 진행 전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 이재명 후보는 2월 13일 제주를 방문, 4·3평화공원 내 교육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대 제주 공약을 발표했다. 아래 내용이다.

1. 제주를 폐기물 제로, 순환자원 혁신도시로 육성하겠다.

-지하수와 해양 오염 방지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하수종말 처리 인프라 확대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실현


2. 제주를 탄소중립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겠다.

-재생에너지 확대, 남는 전력은 그린 수소 생산자원으로 활용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에너지원 100% 전환

-전기차, 그린수소,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

-에너지 고속도로 제주에 가장 먼저 정착


3. 정부의 기본소득 정책을 제주에서 시범 실시하겠다.

-주민 소득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민 참여

-햇빛 연금, 과학 연금으로 도민 소득 확대


4. 4.3의 완전한 해결로 제주가 평화와 인권의 상징이 되도록 하겠다.

-지속적인 진상조사 및 평화 치유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 대폭 확대

-제주4.3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제주를 세계적인 과거사 해결 무대로

-알뜨르비행장을 제주 평화대공원으로 조성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에 노력


5. 제주특별자치제도의 부족한 부분 살펴, 제주의 자치분권을 완성시키겠다.

-제주특별행정지원청 설치 방안 적극 모색

-제주지방법원 서기보 지원 설치


6. 제주 국가 항만 인프라 확충, 농축산업 경쟁력 확보하겠다.

-국가 항만 인프라 확충, 사람과 물류의 자유로운 이동 확대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 국제 크루즈 거점항만으로 해양 문화 플랫폼 역할 지원

-전자상거리 위한 스마트 농수축산업 플랫폼 구축

-농산물 해상 운송 택배비 지원


7.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하곘다.

-제주에 전무한 중증질환 치료 전문 상급종합병원 지정,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8. 제주를 일과 관광 모두 충족시키는 워케이션 성지로 만들겠다.

-제주 어디서나 원격 근무 가능하도록 디지털 기반 구축


9. 바이오헬스와 우주 데이터 산업을 제주의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

-항공우주연구원 데이터센터 설치

공약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이 후보는 제2공항 사업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는 “주민들 간 논쟁도 매우 격화되고 있고, 타당성과 정부의 방침도 부처마다 입장이 달라서, 어느 방향으로 제가 반응하기 어려워서, 지금은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것이 맞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지역 현안은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매우 중요하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덧붙였다. ‘국책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주민 의사와 무관하게 강행되어 온 대규모 개발 사태는 지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한창 논란이 된 '제주 해저터널 설치' 관련 공약은 "확정하기가 어려워 검토 중이다. 아직은 결정을 못했다"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이날 이 후보의 일정에는 제주의 독립운동가 강태선 애국지사 자택 방문(세배) 및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방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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