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감정재평가 필요 ... 제주시서 적극 나서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시 삼화지구내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과정에서 논란이 생긴 가운데, 제주지사에 출사표를 던진 주자들이 이에 대해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4일 성명을 내고 “제주 삼화지구 10년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갈등에 대한 행정당국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공임대아파트인 제주시 삼화지구 부영아파트 3·5·6·7차 임차인연합회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부영주택’이 임차인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분양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또 제주시에 대해서는 “그 동안 절차상의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기에 바쁘다”고 질타했다.
오 의원은 이에 대해 “2년 전 본 의원과 제주시청, 분양대책위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거쳐 감정평가 2개 사 중 1개사를 임차인들이 선정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지만 이 협의가 불이행되고 있다”며 “이번 사태로 본 의원의 노력마저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그러면서 “현재 이뤄지는 분양절차는 임차인들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일방적 통보로 판단된다”며 “행정당국은 우선적으로 분양사와 분양자들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질 때까지 분양전환을 중지 또는 연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분양자들의 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가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경제적 약자들의 권리가 더 이상 침해당하지 않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성철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역시 4일 논평을 내고 “제주시와 제주도가 적극적인 조정에 나서서 감정재평가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예비후보는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감정재평가가 고려돼야 한다”며 감정평가가 공정성의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점, 또 감정평가의 방식에 대해 제주시의 어떤 권고도 없었다는 점, 마지막으로 감정평가 자체가 부실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장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감정재평가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우선 ‘부영주택’의 분양전환 추진이 즉시 중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도 제주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