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영리병원 국가 매수, 아직 이른 상황"
문재인 대통령 "영리병원 국가 매수, 아직 이른 상황"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4.2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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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 "의료민영화 우려에 공감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의료 민영화 우려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영리병원을 국가가 직접 매수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아직 이르다는 답변을 내놨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갈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의료 민영화 우려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영리병원을 국가가 직접 매수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아직 이르다는 답변을 내놨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갈무리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의료 민영화를 우려해 제주 영리병원을 국가가 나서서 매수해 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공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 취소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점을 들어 “국가가 나서서 매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이르다”는 답변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전 직접 영상 답변을 통해 “의료민영화 우려에 대해 공감한다”고 답한 뒤 “청원에서 언급한 병원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립이 허용된 후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결론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고, 국가가 매수하는 방안도 아직은 말하기에 이른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로 의료 영리화를 방지하는 동시에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했다”고 그동안의 정부의 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문재인 케어’를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크게 높였고,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방역과 치료도 건강보험과 국가재정으로 전적으로 책임지다시피 해온 점을 내세우기도 했다.

이에 그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 진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답변, 차기 정부에서도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지난 3월 14일 게시된 해당 청원에 서명 참여자는 4월 29일 오전 11시30분 현재까지 22만47명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19일 국민청원을 도입한 후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을 공지, 20만 명 이상 국민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답변을 해왔다. 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한 것은 지난해 8월 19일 이후 두 번째다.

한편 녹지국지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지난 4월 1심에서 제주도가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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