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일 “제주시 동서 균형발전, 재개발 예정지 고도 완화 필요”
부상일 “제주시 동서 균형발전, 재개발 예정지 고도 완화 필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5.26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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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서면 인터뷰

“기초자치단체 부활, 제왕적 도지사 견제할 수 있어야”
오등봉공원 관련 “초과이익환수제 공론화, 입법절차 밟겠다”
국민의힘 부상일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국민의힘 부상일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다음달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게 된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는 ‘제주시 동서 지역의 균형 발전’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부상일 후보는 일도지구를 비롯해 30년 가까이 된 재개발 예정지의 대부분이 제주시 을 지역에 밀집해 있다는 점을 들어 해당 지역에 대한 ‘고도제한 완화’를 자신의 공약으로 제시해놓고 있다.

이와 함께 부 후보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풀뿌리 지방자치가 퇴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통해 현재의 제왕적 도지사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국회에 입성해 가장 먼저 다룰 제도개선 과제로도 제주특별법에 기초자치단체장 직선제를 명시하겠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제2공항 찬반 갈등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관광청 설치, 제주공항공사 설립 등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도 맞물려 있다는 점을 들어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는 물론 만족할 정도의 인센티브로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다음은 <미디어제주>의 서면 인터뷰 질문에 대한 김 후보의 답변 내용이다.

지난 24일 제주도선거방송토론회 주관 방송 토론에 참석한 부상일 후보의 모습. ⓒ미디어제주
지난 24일 제주도선거방송토론회 주관 방송 토론에 참석한 부상일 후보의 모습. ⓒ미디어제주

<부상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서면 인터뷰 1문1답>

1.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면 국회의원 임기가 2년도 안되는데요. 짧은 임기 동안 최우선적으로 주력하고자 하는 1호 공약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제주시 동서의 불균형에 대한 균형발전이다.

이 제주시 동부지역에서는 가장 큰 현안이 아닌가 생각된다. 쓰레기매립장 문제, 하수처리장 문제 등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시설들이 제주시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시작 단계나 증설과정에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것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지역 내에서의 불균형도 있다. 일도지구 등 30년 가까이 된 지구의 재개발 예정지의 대부분이 제주시을 지역에 밀집해 있다. 이런 부분은 고도제한 완화 등을 통해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아라동과 삼양동 등 젊은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는 아주 부족한 도시 인프라와 문화 및 여가시설 등이 턱없이 부족한 문제들도 개선되어야 한다. 첨단과학단지의 초등학교 신설문제 등 교육시설과 이에 따른 안전의 문제까지 제주시을 지역은 현안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정책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에 대한 개선방향은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으니 이미 보도된 정책들을 자세히 살피고 누가 우리지역을 위해 제대로 준비하고 일을 할 수 있는 후보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4.3특별법 전면 개정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시작됐는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보완해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주십시오.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에 4·3관련 가족관계특례조항을 신설하겠다.

국회 특별법 개정 심사과정에서 삭제된 ‘인지청구 특례 및 혼인신고 특례 등 가족관계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신설. 배.보상금 지급액을 대폭 상향해서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3.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도민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후에도 국토교통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 가능성에 대한 타당성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이 강행된다면 도민사회 갈등이 더욱 크게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같은 도민사회 갈등에 대한 해법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제2공항의 찬반 갈등문제를 해결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윤석열대통령의 제주핵심공약이기도 하며, 관광청 설치, 제주공항공사 설립 등이 같이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도 한 만큼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해야한다. 만족할 정도의 인센티브도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우선고용제 확대 등을 부대조건으로 확정하고, 지자체와 정부가 이를 이행하겠다는 정책 발표 등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풀뿌리 지방자치제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기초단체를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을 통해 현재의 제왕적 도지사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의 오등동 개발을 통해 확인되듯 일방적인 구조로 일사천리로 행정이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견제장치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초자치단체장이 선출된 권력이 아닌 도지사에 의해 임명된 상황에서는 주민의 요구보다 임명권자의 입김이 더 강하게 작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기초의회 등을 거쳐 지역에 인재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아야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

5. 구좌읍 월정리에 있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두고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용천동굴과 당처물동굴과 가까운 곳이어서 애초 세계자연유산보호협약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두가지 측면에서 봐야 한다.

먼저, 기반시설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이 없이 어떻게 되겠지 하는 개발의 문제가 이 사태를 만들었고, 손쉽게 처리하려는 편의주의 행정이 빚어낸 이중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예산도 그렇다. 도두에 있는 하수처리장과 거의 같은 규모의 확장인데 도두는 4천여억에도 입찰자가 없어 800여억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에 비하면 동부하수처리장의 증설에 따른 처리량은 비슷한데 10분의 1 수준에도 못미치는 453억이 고작이다. 물론 현행처리량을 유지하면서 공사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주민들이 볼 때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피해주민에 대한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수익자부담의 원칙으로 쳐도 이 부분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해결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는 4년 전 지방선거에서도 이슈였는데, 한 발짝도 진전을 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6. 제주항의 선석 부족 문제 해결은 제주도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제주 신항만 개발 사업과 함께 제주도의 물류 개선 방안에 대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공약사항 이행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 제주항은 대형선박 입항에 어려움이 많고 접안 시설 또한 부족하다. 초대형 크루즈선 접안 가능한 제주 신항만 건설을 통해 국제자유도시의 위상에 걸맞도록 항만 물류체계를 고도화하고 물류거점으로 육성하겠다.

7. 제주도의 농수산물 물류비용 국비 지원 문제 또한 해묵은 제주도의 현안 중 하나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해법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 1차산업 보호의 획기적인 정책을 펼치겠다.

제주도는 전국 대비 농업비중 5배이며 그 피해도 전국 대비 5배다. 제주도 농·어민이 입을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보호해 나가겠다. 농·수·축산물 항공물류 및 해상물류 지원 확대는 법안 개정을 통해 해결 되어질 수 있다. 또한 농가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제주 체류 외국인 계절 근로자 특례 확대하고, 비료 가격 상승에 따른 물류비 지원으로 농민 부담 저감 시키겠다. 농민수당·어민수당 지원을 확대하겠다.

8.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사업제안서에 8.91%의 수익률이 명시된 부분을 놓고 사업자가 사업비를 부풀려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2의 대장동’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이 문제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제의 발단이 된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 후, 불법이 있었다면 일벌백계로 관련자들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문제를 개선하는 것은 여기서 드러난 부분들을 철저하게 보완해야 한다. 초과이익환수제 등을 공론화하여 필요한 입법절차를 밟겠다.

9. JDC가 제주도내 각종 난개발 사업의 주역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실제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려다 좌초된 사업도 있고요. JDC를 국토부 산하 기업이 아닌 제주도로 가져와야 한다거나 심지어 JDC 해체를 주장하는 도민사회 목소리도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의 역할에 대해 국방과 외교 이외의 권한이 주어져야 하며, 경제적인 사업도 국가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지자체에서 해야 한다. 마땅히 JDC는 제주도로 이양되어야 한다.

10.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장 먼저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제도개선 과제는 무엇인지, 그 이유까지 설명해주십시오.

제주특별법 개정에 기초자치단체장 직선제 명시하겠다.

기초자치단체장의 임명권 등이 일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점은 있으나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견제가 없어 독단으로 이를 수 있으므로 기초자치단체장의 직선제를 통해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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