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제주는 지금 어디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제주는 지금 어디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6.2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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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아동친화도시] ① 전국 114개 지자체 도전 75곳 인증, 제주는 ‘아직’
2023년 인증 목표 5개년 계획 수립 추진 중 … 올해로 2년째 첫발 뗀 수준

제주도가 오는 2023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수립, 지난 2021년부터 단계별 시행계획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0년 6월 도 차원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기로 하고 유니세프와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5개년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연차적으로 시행계획을 세워 2년째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진단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올해로 2년째 ‘아동친화도시’(CFC, Child Friendly City)시행계획을 연차적으로 추진 중인 가운데, 도와 행정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세스가 아직은 이렇다 할 성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금까지는 아동친화도시의 10대 요소 가운데 아동친화적 법 체계, 아동권리 전략, 아동권리 전담기구, 관련 예산 확보 등 중요한 요소들이 대부분 첫 걸음을 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유니세프(UNICEF, 유엔아동기금)로부터 인증을 받는 ‘아동친화도시’라는 개념은 1996년 이스탄불에서 열린 인류 거주 문제에 대한 제2차 유엔정주회의에서 시작됐다.

당시 회의에 참여한 각국 대표들은 ‘아동의 안녕’이야말로 건강한 도시, 민주적인 사회, 굿 거버넌스의 평가지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도시의 아동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중앙 정부, 지방정부, 지역사회, NGO, 언론, 학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유니세프 결의안을 채택,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가 처음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는 얘기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전 세계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가 명시된 최초의 국제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 중에서도 제2조 비차별 원칙과 제3조 아동 최선의 이익, 제6조 생존 및 발달에 대한 권리, 제12조 아동 의견 존중 4가지 조항을 주요 기반으로 삼고 있다.

특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당사국 정부, 그 중에서도 지방정부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통해 지방정부의 행정체계 내에서 아동권리협약이 실현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행정체계와 제도를 갖춘 지역사회를 지칭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지역사회에서 사는 아동은 법적 구속력을 지닌 행정체계와 제도 하에서 자신이 사는 지역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이 반영되는 과정을 통해 권리의 주체로서 책임감 있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취지도 담고 있다.

제주도가 오는 2023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수립, 지난해부터 연차별 시행계획을 추진중이지만 아직까지는 겨우 첫발을 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가 오는 2023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수립, 지난해부터 연차별 시행계획을 추진중이지만 아직까지는 겨우 첫발을 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우리나에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신청해놓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114곳. 이 가운데 인증을 받은 지자체는 75곳에 달한다.

이 중 광역자치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해 광주, 세종, 울산, 인천 등 모두 5곳이 인증 신청에 참여, 광주와 세종 두 곳은 인증을 받은 상태다.

제주도 아동친화팀의 오경희 팀장은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현재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아동 권리 구제를 위한 독립적 기구를 구성하는 등 아동친화도시의 각 요소별 추진전략을 수립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오 팀장은 “아동친화도시는 공간적 개념이라기보다 법과 제도를 갖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개념”이라면서 “지금까지 겉으로 드러나는 진행과정은 다소 더딘 것으로 비쳐질 수 있지만 행정시별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제도 개선과 평가 등 항목에 대해서도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하지만 제주의 경우 지난 2020년 6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인증을 신청, MOU를 체결한 상태로 심의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고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인증을 받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신청 및 인증 현황.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신청 및 인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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