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4.3서 배제된 제주인들 … 제주4.3 정의로운 해결은 과연?
아직도 4.3서 배제된 제주인들 … 제주4.3 정의로운 해결은 과연?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6.23 15: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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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정책 원탁회의 열려 ... "무엇이 정의로운 해결?"
"희생자서 제외된 이들 존재, 이 문제에 대해 외면해왔다"
'4.3 미래정책 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 원탁회의'가 23일 오후 2시 제주문학관에서 열리고 있다.
'4.3 미래정책 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 원탁회의'가 23일 오후 2시 제주문학관에서 열리고 있다.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4.3의 명예회복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제주4.3 담론 속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의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다함께 미래로 준비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 제주문학관에서 ‘4.3 미래정책 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 원탁회의’를 갖고, 4.3과 관련된 오영훈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강조된 점은 ’4.3의 정의로운 해결’이었다.

오영훈 당선인의 4.3과 관련된 과제는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눠진다. ▲차질없는 제주4.3 명예회복·진상규명 추진 ▲제주4.3교육·홍보 및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추진 ▲제주4.3 유적지 보전 및 정비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등이다.

이 중 ‘정의로운 해결’은 ‘차질없는 제주4.3 명예회복·진상규명 추진’ 과제에서 언급됐다.

‘차질없는 제주4.3 명예회복·진상규명 과제’의 주요 내용은 ▲희생자에 대한 개별보상 차질 없이 추진 ▲4.3 당시 꼬여버린 가족관계 문제 해결을 위한 보완입법 ▲4.3 수형인의 직권재심을 통한 조속한 명예회복 지원 ▲미국의 역할 및 책임규명 등 추가 진상조사 추진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복지혜택 범위 확대 및 적극적 트라우마 치유 추진 등이다.

인수위는 이를 통해 배·보상이 소외 없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을 것과 4.3의 정의로운 해결 등에서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 날 원탁회의에서는 “무엇이 정의로운 해결인지에 대해 먼저 이야기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민예총 김동현 이사장은 “오 당선인의 과제를 보면 무엇이 4.3의 정의로운 해결인지 말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이 아쉽다”라며 “4.3수형인들이 직권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고 배·보상이 이뤄지면 정의로운 해결이 되는 것일까”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2002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제주4.3희생자에서 제외된 분들이 존재한다”며 “여전히 4.3과 관련해 배제되는 사람들이 있고 언급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이외에도 “제주4.3특별법에 언급된 4.3의 법적인 정의도 문제”라고 언급했다.

제주4.3특별법 제2조에 언급된 4.3의 정의는 ‘1947년 3월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김 이사장은 이 중 ‘소요사태’를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소요사태는 사회질서를 혼란시키고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만든 행위”라며 “우리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우리의 선조들이 사회질서를 혼란시키고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한 이들인가? 그렇지 않다는 점이 4.3진상규명을 통해 드러났다. 이 정의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영선 제주4.3연구소장 역시 “희생자임에도 희생자로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며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 문제를 외면해왔다. 이 문제는 늘 뒷전에 있었다. 온 도민을 위한 4.3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차기 도정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역시 “희생자에서 제외된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며 “이는 우리에게 던져진 중요하고 절박한 질문이다. 무엇이 정의로운 해결인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희생자에서 제외된 사람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날 원탁회의에서는 4.3 문제해결을 위해 4.3과 관련된 자료의 확보 필요성이 언급되기도 했다.

김동현 이사장은 “일부 4.3과 관련된 자료들은 출간된지 30년이 지나고 절판되면서 구할 수가 없다”며 “도정에서 제주4.3 총서를 만들고 각종 자료를 복구해야 한다. 또 이를 보급해서 연구자를 키울 수 있어야 한다. 자료들의 저작권이 문제가 된다면 저작권을 양도받을 수도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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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2022-06-24 09:27:57
해상 전문가로 노름하다 3억빚져서 구명조끼입고 1m20이 넘는 뱃전을 넘어 해류물살을 튜브같은거 붙잡고 꺼꾸로 올라가
월북한 행적과 준비물이 뚜렸하고 마침 코로나땜에 경계선서 북한군이 돌아가라했다는데 돌아가지앉자
총으로 사살하고 코로나 방역땜에 불지른건진 잘모르겠으나
이미 월북으로 결론난 사건을 손바닥 뒤엎듯 입만열면 공갈치는 국힘당의 북풍조작이 시작됐구나

과거 국힘당이 대통령 선거앞두고 KAL기 폭파 조작사건과 역시 대선앞두고 중국의 북한대사관에 돈주고
휴전선에서 총쏴달라고 부탁한거 북한이 발표해 들키듯이 북풍조작하는 더러운것들
이명박정권때도 천안함이 낡아서 물이새 암초에 좌초돼 천안함 통신병이 인천해경에 물이샌다고 구조요청한 증거가 있어도
북한이 어뢰를 쐇다고 속여 국힘당의 세금낭비 도둑질과 나라망치는 부패행위를 물타기하며

46여개 선진국가에서 신뢰도 꼴찌수준의 신문방송도 편파보도로 국민속여서
민주당을 빨갱이로 욕하는 바보같은 개,돼지 일부 국민들도 한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