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예산 집행률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고려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제주 제2공항과 관련 예산으로 173억원을 반영했다. 올해 예산과 비교해 큰 폭으로 줄어든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55조9000억원을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4조2000억원이 줄어든 수준으로 정부 전체 예산 639조원 대비 8.7%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번 예산과 관련해 “새 정부 재정기조의 '확장→건전재정 전면 전환’을 반영해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감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줄어들고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도 집행률과 예상 이월금 등을 고려한 지출구조 효율화를 통해 줄어들면서 제주 제2공항 관련 예산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었다.
제주 제2공항 내년도 예산은 기본설계비 명목 173억원이 반영됐다. 제2공항 관련 예산은 2020년도에 365억원, 지난해 473억원, 올해 425억원이 반영된 바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면서 실제 예산은 거의 집행되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지속적으로 제2공항 추진 의사를 보이고, 역시 제2공항 추진을 강조해왔던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국토부장관이 되면서 제2공항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제2공항 추진이 윤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면서 내년도 예산 규모가 일정 규모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측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반영 예산은 올해보다 250억원 가량 줄어든 수준으로 반영됐다. 지금까지의 예산 집행률을 고려, 실제 집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 반영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또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보완용역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부가 앞서 국토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한 바 있다. 구체적인 반려사유는 ▲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국토부는 이 반려사유를 중심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해 12월 용역에 착수했고, 거듭해서 용역 기간이 연장되고 있다.
한편,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제출 후에는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