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5~6개? 포기하라" 지적, 오영훈 답변은?
"기초자치단체 5~6개? 포기하라" 지적, 오영훈 답변은?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9.20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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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 의원, 도정질문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 구성 질의
"용역 중립성 확보 차원에서 5~6개 구성 포기해야"
오영훈 "단순히 예시로 든 것일 뿐"
"예시를 포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
제주시 전경.
제주시 전경.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 기초자치단체와 관련해 ‘기관통합형’ 및 ‘5~6개로 구성하는 안’을 언급했던 것과 관련, 제주도의회에서 이 구상을 포기하는 것이 어떠냐는 지적이 나왔다.

행정체제개편과 관련된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오 지사가 기초자치단체 구성안을 앞서 언급한 것이 용역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해친다는 것이다.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20일 열린 제4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오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질의했다.

오 지사는 앞서 언론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5개에서 6개로 구상하는 안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또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가진 정책 아카데미 과정에서는 기초자치단체를 ‘기관통합형’으로 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를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 뽑고, 기초자치단체장은 기초의회에서 선출하는 안이다.

한 의원은 오 지사를 향해 추진되고 있는 용역의 객관성과 중립성 확보 차원에서 이 5~6개의 기초자치단체 안과 기관통합형 안을 포기하는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오 지사는 “단지 저의 생각을 인터뷰 과정에서 예시로 들었던 것”이라며 “이와 관련된 문제는 향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고 도민 공감대 속에서 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답변, 한 의원의 ‘포기’ 제안을 거부했다.

한 의원은 그러자 “제가 포기라는 단어를 쓴 것은 관련 용역이 공정성과 객관성, 중립성 등을 담보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지사가 무언가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그 자체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지사는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저는 예시를 들었던 것 뿐”이라며 “예시로 든 것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현재 행정시가 갖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의원은 “현재 행정시가 갖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기초자치단체 폐지에 따른 것인지 정확한 인과관계 분석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주민들의 참여와 민주성의 약화, 지역 불균형의 심화 등을 말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정확한 분석을 한 객관적 데이터는 없다”고 지적했다.

오 지사는 한 의원의 지적에 대해 “동의한다”며 “현재 용역에서 지적한 내용들에 대한 분석도 이뤄질 것이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도 공유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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