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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문화예술재단 예산 내역 허위조작? 감사위서 딱 걸려
제주문화예술재단 예산 내역 허위조작? 감사위서 딱 걸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1.15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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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사위원회, 제주문화예술재단 종합감사 결과 공개
7880만원 예산 사용 내역 허위로 조작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예산 사용 내역을 허위로 조작한 사실이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확인됐다.

제주도감사위가 15일 오전 공개한 제주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올해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문예재단은 2017년도 예술공간 이아의 운영비 등 예산사용 내역을 허위로 조작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까지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문예재단은 제주도로부터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말까지 사용할 예술공간 이아의 운영비로 9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 중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통해 받은 금액이 5300만원이고 2018년도 본예산을 통해 받은 금액이 3700만원이다.

제주문예재단은 이 중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인 5300만원에 대해 699만9000원만을 집행했다. 남은 금액인 4630만1000원을 계속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월해야 했다. 하지만 문예재단은 이와 같은 조치 없이 이 금액을 그대로 두어 결국 불용처리되는 결과를 낳았다. 

문예재단은 이후에도 2017년 추경예산 중 상당수가 불용처리됐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다 2018년 2월이 돼서야 이를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예재단은 이후 불용 처리된 금액을 운영비로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를 2018년 1회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한 것처럼 내부 회계시스템에 허위로 수치를 입력하는 등 그 해 예산 내역을 허위로 조작했다. 이렇게 조작된 예산액은 그 해 본예산에 편성됐던 3700만원까지 포함해 모두 788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예재단은 아울러 2019년 내부적으로 이와 같은 예산 조작이 있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그 해 4월 사실관계 확인 및 재발방지 대책으로 예산 사용 내역을 허위로 조작한 직원에게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회계시스템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된 ‘승인금액 초과집행건 조치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이 조치계획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의 사유서 제출은 이뤄지지 않았고, 자체 감사나 징계 등에 대한 검토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명목상의 조치계획이었던 셈이다.

문예재단은 이에 대해 “매년 3월 내부감사를 통해 일반감사를 받고 있고, 제주도 담당 부서에서 사업비 정산을 하고 있어 별도의 자체 감사를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예산에 대한 집행 내역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위는 이 사항에 대해 제주도지사에게 기관경고 조치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이외에도 37회에 걸쳐 82명의 기간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등 이번 감사를 통해 모두 9건의 사항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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