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홍 "제2공항 상생방안 의견, 원 도정이 96% 폐기"
"주민 의견, 국토부에 전달된 것은 3.6%에 불과해"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이 국토부에 제주 제2공항과 관련된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7일 오전 열린 제411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 자리에서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제2공항과 관련된 도민의견수렴 문제를 언급했다.
전임 원희룡 도정은 앞서 지난 2020년 8월11일 제주 제2공항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도민의견 수렴에 나선 바 있다. 제주도 홈페이지에 별도의 창구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도민들의 염려하는 주민피해의 최소화 방안과 환경수용력 대응방안, 상생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받기 위한 절차였다.
20일에 걸친 의견수렴 결과 모두 1535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홈페이지를 통해 310건의 의견이 접수됐고, 그 외 우편과 방문 접수로 1225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당시 원 도정은 이렇게 모인 의견을 분류해 국토부에 전달했다.
현 의원은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의견이 사실상 ‘폐기처분’됐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1535건의 주민 의견 중 국토부에 전달된 것은 정확하게 55건이다. 3.6%에 불과하다”며 “이 55건도 기본적으로 제2공항 사업이 추진된다는 전제 하에 보상과 관련된 내용들이었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이어 “그럼 제2공항 찬반과 관련된 의견들은 어떻게 됐느냐, 이는 기타 의견으로 분류됐다. 결국 사실상 폐기처리를 해버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도정질문에서 현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던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에 대해 “당시 상황이나 도청 담당자들이 도민의견 수렴을 어떤 원칙과 기조 아래에서 진행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주도민의 의견이 가감없이 국토부에 전달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는 판단이 든다”고 덧붙였다.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이 이와 같은 비판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원 도정은 2019년에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 열람창구를 운영하고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선 바 있다. 이 당시 모두 465건의 주민 의견이 접수됐다. 홈페이지를 통해 360건의 의견이 접수됐고, 집적 방문을 통해 105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제주도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이 465건의 의견 중 지역상생발전이 50건, 보상대책 마련이 19건, 생활기반시설 관련이 13건, 문화시설 확충 관련 1건, 지역문화 보전 1건, 기타 의견 381건으로 분류됐다는 점을 전했다.
도는 특히 제2공항 반대주민들과 시민단체 진영에서 제2공항과 관련해 문제제기를 했던 의견들을 모두 ‘기타의견’으로 분류하면서 이와 관련해 비판의 말이 나온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