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에서 요청한 29명 포함 안돼 "대상이 없어"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정부의 신년 특사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강정마을 사법처리자 사면이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대상자들을 검토한 결과 형이 실효되는 등에 따라 사면복권 대상자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총 1373명 규모의 신년 특사 대상자를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강정마을회에서 요청한 강정마을 주민 29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위해 형량과 형의 실효 여부를 검토한 결과, 형이 모두 실효됐고 제약된 권리가 없어 사면복권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이번 특별사면에는 강정주민들이 포함되지 앟ㄴ았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에 “비록 법률적 권리행사의 제약은 없다 하더라도 강정마을 주민들의 명예와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발걸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마을주민들 삶이 더욱 가치 있게 빛나는 평화로운 강정마을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어진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지사는 그러면서 “어렵지만 용기 있는 행보를 보여주시는 강정마을과 이번 특별사면 추진을 위해 적극 검토해 준 정부, 대통령 사면 건의에 함께 힘써주신 도의회 등 강정마을과 제주를 사랑하시는 국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당시 정부가 약속한 사항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공약 과제인 ‘강정마을 지역발전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고 지원 등 각별한 관심과 실행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강정마을회 조상우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도 강정마을 주민 특별사면‧복권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준 오영훈 도지사와 김경학 도의회 의장에게 감사를 전하며, 형이 실효된 사실에 대해서는 마을주민들에게 상세히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마을 발전과 미래 세대를 위해 갈등을 없애나가고 화합하는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구현 등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면서 공동체 회복 사업에 역량을 집중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한편,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및 강정마을회는 이번 신년사면을 앞두고 정부에 강정주민의 특별사면·복권을 수차례 건의한 바 있다.
제주도는 지난 5일 오영훈 지사 명의로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연말연시 특별사면·복권 건의문’을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민의힘 제주도당,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등에 전달했으며, 23일에는 오영훈 도지사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면담을 갖고 연말연시 특별사면에 강정마을 주민들이 다수 포함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지난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진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윤 대통령에게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사면 검토를 요청, 이에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답변을 얻기도 했다.
강정마을회에서는 특별사면에 대비해 국민의힘 제주도당,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차례로 면담을 진행하며 협력을 요청한 데 이어, 지난 5일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의 마을 방문 시에도 해군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강정마을 주민 명예회복 및 사회통합 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 등에 총 41회에 걸쳐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건의했으며, 이를 통해 총 41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이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