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과 관련해 찬·반 진영논리를 떠난 제3자의 전문가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본계획안과 관련해 제기된 각종 논란에 대해 제주도지사가 직접 정부에 해명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과 관련된 의견서를 31일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했다.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8조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자율과 합의로 정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듣기 위해 도지사가 설치한 위원회다.

2008년 제1기 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지난 3월 20일 제8기 위원회가 출범했고, 특히 제2공항 기본계획안과 관련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도민경청회’를 지속 참관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2공항과 관련해 지역주민의 여론을 들어왔다.

이들은 이번 의견서를 통해 먼저 “제2공항 개발사업을 둘러싼 찬반여론에는 각각 나름의 정당성이 존재한다”며 “항공교통 편의성 개선, 지역 균형발전, 관광산업 성장동력 확보 등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지역 생태계와 자연환경의 파괴,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 등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제주도정을 향해 “제2공항 개발사업을 둘러싼 도민사회 갈등을 해소해 나가고, 도민 화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제2공항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도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사회협약위는 먼저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전문가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의 기본계획안은 사업의 규모와 특성상 기술적·환경적·사회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용을 포함한다”며 “따라서 기본계획안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찬반 진영 논리에서 자유로운 제3자의 평가가 수반돼야 한다. 기본계획안에 포함된 사업 내용의 과학성과 타당성 등을 분석할 수 있는 국내외 전문가나 전문기관이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지사를 향해 “핵심 쟁점에 대해 정부의 답변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먼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두 차례의 보완 과정과 한 차례의 반려, 반려에 따른 보완가능성 검토용역 등이 진행된 바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했고, 환경부는 이에 대해 조건부로 동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대부분의 전문기관에서  조류 등 생태환경에 대한 보호대책이 낮고 이와 관련해 해결방안도 미흡하다는 지적을 내놨다는 점이 확인됐다. 제2공항의 입지타당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이외에도 제2공항 기본계획안과 관련해 항공수요 예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으며, 공항 소음 피해 영향이 축소됐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또 제2공항 부지에 동굴 분포 가능성도 제기됐고, 군사공항 활용 의혹도 지속되고 있다.

사회협약위원회는 이를 지적하며 “환경부는 전문기관이 내놓은 부정적인 결과를 고려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책임이 있지만,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결정에 대한 명확한 합리적 근거 제시와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온전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체제의 주민들은 정부 정책에 대해 질문한 권리가 있고, 정부는 투명하고 성실하게 답할 책임이 있다”며 “도지사는 도민을 대신해 다음의 쟁점들에 대한 정부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지사에게 “주민 참여와 소통 절차를 통해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실현할 수 윘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현 제주공항 인프라 문제 해소 방안도 찾아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니, 도지사는 도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찬반을 초월한 중립적 입장에서 도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자기결정권을 실현시켜 제2공항 개발에 따른 지역사회의 갈등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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