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제주 제2공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후에는 찬반을 떠나 도와 의회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가 제2공항 사업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오영훈 지사 발언과 관련,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기 전 도 차원에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취지여서 도와 의회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28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진행된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 1주년 기자회견에서는 전날 오 지사의 제2공항 관련 발언과 관련해 도의회 입장을 묻는 질문이 가장 많이 나왔다.

김경학 의장은 우선 전날 오 지사가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개별법에 따른 여러 가지 심의 절차와 집행부 심의를 거쳐 의회로 오게 되는데, 제2공항에 대해서도 찬반에 대한 생각을 떠나 하나의 안건으로만 본다면 관련 심의 절차가 다 끝났다면 법적, 절차적,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지사가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는 것”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동의할 수 없겠지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의 뜻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취지인만큼 도와 의회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이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그는 “주민투표 요구 권한이 제주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의미있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면서 답변을 피해갔다.

오 지사가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원칙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그는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언제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평가서 내용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고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도의 심의과정에서 처리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그렇다면 의회에서는 문제가 없는 안건에 대해 찬성이냐 반대냐를 물으라는 얘기인데 그 정도 상황까지 간다면 찬성‧반대를 떠나서 집행부와 의회가 한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안건이 제출됐다고 해서 무조건 그걸 처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면서 “일반적으로 다른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처리해온 과정과 똑같이 처리가 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절대다수인 제12대 도의회가 같은 당 소속의 지사라는 이유로 도정 견제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역할은 당연하다”면서도 “우선은 의회와 집행부가 손을 맞잡고 뭔가 생산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냈으면 하는 게 일단 도민들의 더 큰 요구가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해온 것으로 짐작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또 그는 “지난해 7월 제12대 의회가 출범한 후 4개월만에 이뤄진 행정사무감사였기 때문에 현 집행부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이전 도정의 행위에 대해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오영훈 도정이 출범하면서 약속한 공약 사업과 미래를 위한 정책 사업들이 잘 진행되는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지켜보고 응원하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된다”고 말했다.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역할이 강화되다 보면 또다른 갈등과 분열이 있을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한편 김 의장은 질의‧답변이 시작되기 전 모두발언을 통해 “시대 흐름에 맞게 의회의 권한과 책임,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의원들을 돕는 관리형 의장 역할을 해왔다”면서 “출범 1주년을 맞아 미래를 주도하는 제주가 될 수 있도록 의회가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이와 함께 낡은 제도와 관해에서 탈피해 과감한 규제 개혁을 이뤄내고 열린 자세와 소통의 마음으로 도민께 더 다가가면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더 부지런히 살피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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