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지시 받고 실행에 옮긴 부부에 각 징역 35년, 10년 선고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에서 유명한 식당 여주인을 잔인하게 살해한 일당에게 무기징역 등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제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3일 도내 유명식당 여주인 50대 여성을 살해하도록 청부한 박모씨(5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씨로부터 살해 지시를 받고 실행에 옮긴 김모씨(50) 부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5년과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박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경영권에 눈독을 이다가 자신이 식당 운영에서 배제되고 피해자가 채무 변제를 요구하자 제주 지역에 전혀 연고가 없는 지인 김씨 부부와 함께 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로 이들은 피해자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상해를 입히려고 수차례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또 지난해 12월 2일에는 피해자의 거주지에 칩입하려다 출입문 비밀번호를 몰라 실패한 뒤 출입문 비밀먼호를 알아내기 위해 몰래카메라까지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범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도와 상해까지는 예상했지만 직접 살해를 지시한 적은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박씨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면 김씨 부부가 피해자를 살해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들어 묵시적으로 김씨에게 살해를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식당 주인의 재산에 눈독을 들여 지분을 가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자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김씨 부부를 끌어들여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박씨가 범행의 전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봤다.
또 김씨 부부에 대해서는 “박씨가 제안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살해했다”면서도 “김씨의 경우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아내 이씨에 대해서는 남편을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