辯 “오 후보 선거캠프와는 무관,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 주도로 진행” 주장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영훈 지사의 재판과 관련, 지난해 5월 16일 오영훈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의 성격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제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부터 제9차 공판을 열고 당시 업무협약식에 참여했던 업체 대표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차례대로 증언대에 선 업체 대표들에 따르면 당초 이 협약식은 컨설팅 업체와의 간담회로 공지됐다가 행사 당일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업무협약식’으로 바뀐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다만 오 후보의 참석 여부를 미리 알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업체 대표들간 답변이 조금씩 달랐다. 한 업체 대표는 당일 행사가 열린 오 후보의 선거사무소에 가서야 알게 됐다고 답했고, 며칠 전 서귀포시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 단장과 사무국장으로부터 들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업체의 상장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이 조금씩 달랐다.
스마트팜 기술을 보급하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중이라는 한 증인은 “우리같은 스타트업의 경우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진 후에는 기업을 매각하거나 기업 공개를 통해 상장을 추진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면서 기업 상장에 대한 포부를 드러낸 반면, 카페를 운영하면서 밀키트를 만들어 판매중인 다른 한 업체 대표는 다소 부정적이었다.
다만 4명 모두 “전문업체로부터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행사에 참석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공통적으로 나왔다.
재판 초기 참여 업체 대표 중 한 명이 소란을 피우고 강하게 항의하는 것을 봤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보지 못했다’는 증언이 나왔고, 선거 홍보물 비슷한 자료를 본 기억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모두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비슷한 진술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이 모두 끝난 뒤 검찰의 공소사실 내용 중 ‘직무상 행위 및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추진단 내부 직원과 기업체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에 참여하도록 했다’는 부분에 대해 ‘추진단 내부 직원’과 ‘기업체 구성원’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각각 추진단 사무국장과 사무원, 그리고 추진단에서 구성한 액션그룹 참여 기업들을 지칭한 것이라고 설명, 공소사실을 명확하게 다시 정리했다.
결국 이번 재판의 향방은 당시 오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과 변호인측의 공방도 이 부분에 더욱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검찰 측은 해당 협약식이 당시 오 후보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을 띄우기 위한 사전선거운동 성격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반면, 변호인측은 해당 협약식이 오 후보 선거캠프와는 무관하며 서귀포시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 주도로 진행된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