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역사공원 내 테마공원도 '수요예측 잘못돼" 지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사업와 헬스케어타운 내 일부 사업 등 3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사업을 포함한 JDC의 일부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감사원이 해당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를 요구한 것이다.
감사원이 8일 공개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정기감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JDC의 주요사업과 관련해 시간이 지나면서 타당성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재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 점이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JDC는 제주특별법 170조에 따라 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산업단지와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현재 첨단과학기술단지와 관련해선 2단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선 올해부터 부지조성공사를 발주하고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나선다는 방침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제점이 드러났다. '공기업 총사업비 지침'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르면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5년이 경과해 기본설계가 착수된 경우, 당초 예측한 수요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지 검토하고 필요시 수요예측 재조사와 타당성 재검토를 해야 한다.
그런데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는 2015년6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이후 7년4개월이 지난 2022년 10월에야 기본설계 착수가 이뤄졌다. 지침에 명시된 5년을 훌쩍 넘긴 것이다.
JDC는 이런데도 이 사업에 대한 당초 예측한 수요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이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사업에 대한 수요와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예비타당성조사 시점에 비해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이 상승해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고, 이로 인해 사업 타당성도 낮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제주헬스케어타운 내에서 추진되는 의료바이오허브 투자사업은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같은 부지 안에 비슷한 조건을 갖춘 '의료서비스센터'를 참고해 타당성 검토가 이뤄졌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부지에 있는 다른 조건의 건물을 토대로 타당성 검토가 이뤄졌다.
이외에 신화역사공원 J지구에서 제주 신화와 역사를 소재로 한 테마공원을 조성하려는 사업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JDC는 이 테마공원의 수요를 2025년 기준 112만명으로 추정했었다. 하지만 감사원이 수요를 재조사 한 결과 당초 JDC가 추정한 112만명의 65% 수준인 73만명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를 토대로 신화역사공원 내의 테마공원에 대해서 "경제적 및 재무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어 "수요 및 타당성 부족으로 사업손실이 예상되는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과 의료바이오허브 건립사업 및 신화역사공원 J지구 내 테마공원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의 수요·타당성 등을 분석해,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결과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될 전망이었던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의 경우는 올해 첫삽을 뜨기는커녕, 향후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