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한 강순아 예비후보(녹색정의당)가 돌봄 책임 사회구조와 제2공항의 주민투표법 개정, 농민들을 위한 농산물 가격 보장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순아 예비후보는 15일 <미디어제주>와 뉴스1제주본부, 제민일보, JIBS 등 제주지역 언론 4개사가 공동으로 마련한 예비후보 초청 대담에서 이같은 자신의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안덕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던 중 제주대에 입학하며 을지역인 이도동과 일도동 부근에서 자취를 했습니다. 그 공간에서 청년 시절을 보내고 결혼도 하며 이제는 아이도 키우고 있어요.”

“제2의 고향이 됐다고 생각하고 을지역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이날 강 후보는 대담을 시작하며 제주시을 선거구에 출마를 결심한 계기를 전했다. 이어 곧바로 제주시 선거구의 현안 문제를 털어놨다.

“월정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제주 시내권에서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월정리 동부 하수 처리장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증설 중인 상황입니다.”

강 후보는 제주 시내권 격차 중 월정리 동부 하수 처리장의 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지난달 30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월정리 주민 A씨 등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설치(변경)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 등 6명은 제주도가 행정절차를 미이행하고 공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제주도의 입장은 “공사중단은 무리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과정에 문제도 존재하지만 제주 시내로 보았을 때 이 시내 안에서도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구도심 지역으로 인구 소멸 현상도 심각한 상황이에요. 구도심의 활성화 방안이 고민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 후보는 구도심 지역의 인구 소멸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새롭게 인구가 많이 몰리는 곳인 아라동 주변으로도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도 꼬집었다.

이날 강순아 후보는 대담을 통해 3대 지역 현안과 7대 공약을 내걸었다.

3대 현안은 제2공항에 대한 입장과 행정체제 개편, 4.3특별법 개정 등이다.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4.3사건이 아닌 4.3항쟁으로서의 이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3폭동으로 낙인찍는 왜곡을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에 따른 역사부정죄의 처벌법도 제정이 필요합니다.”

“청년 임대주택 시행으로 청년들에게 주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양한 사회 주체들이 모여 행정 범위 외에 것도 해결할 수 있는 사회 혁신 파크 조성도 필요합니다. 또 지역에서 마을 공동 돌봄을 실현할 수 있게 전국민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도 생각 중입니다.”

강 후보는 이외에도 기후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3법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돌봄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에게 맡겨지는 형태가 아닌 함께 육아를 돌봄하고 지역에서 마을 공동 돌봄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지역은 5인 미만 사업장이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에요. 해당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의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의 어떤 권리를 이제 박탈당하고 있다. 강 후보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대중교통 1만 원 프리패스와 수요 응답형 반값 택시 적용도 생각 중입니다. 수요 응답형 반값 택시도 적용이 필요하고요. 우리 농민들이 기후위기 시대 속 힘든 상황에서 농산물까지 제값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와 고물가 시대가 겹쳤다. 이에 강 후보는 고물가 시대를 위한 대중교통 프리패스, 수요 응답형 반값 택시 적용을 설명했다. 기후 위기 시대 속 농산물의 제값을 받지 못하는 농민들을 위한 ‘농산물 목표 가격 보장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는 민생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법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관광객이 오더라도 지역 상권을 이용하기보다 대형마트들이나 대형 관광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들 다시 제주에 재투자할 수 있는 장치 마련도 시급해 보입니다.”

제주도 지역화폐는 유의미한 장치로 지난 코로나 시대 때 좋은 작용을 했었다. 하지만 예산 자체가 증액이 되지 못하는 과정에서 삭감됐다. 이 장치 역시도 다시 부활시켜 지역 상권에서 원활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필요해 보인다.

“제2공항 건설은 타당성이나 필요성이 아직 부족하다고 밝혀졌다고 생각해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해당 내용들이 제대로 조사되거나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장이 있었던 같습니다. 특히 제주도민들은 ‘의사를 물어라’라는 의견이 여론조사에서도 상당 수입니다.”

강 후보는 제2공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가 반드시 거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도 오영훈 도정의 ‘도민 의견 청취’에 대해 부족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행정체제 개편이 단순히 3개의 3개 또는 이제 4개로 분할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떠나 행정체제 개편 행정구역 분할 문제는 역사성과 그리고 주민 수용성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간의 이제 행정시에서의 시장의 어떤 선출 문제가 시민들이 직접 선출할 수 있고 의회도 구성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역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제주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말의 정치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정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때만이 이 사회가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먹고사는 문제를 넘어 복합위기의 시대. 어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다방면에서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진보 정치의 위기의 시기도 맞이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풀 수 있는 것은 우리 도민들을 닮아있는 진보정당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희망의 정치가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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