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의 신항만건설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조치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시 탑동 앞바다에 마라도 4배 면적을 매립하는 '제주신항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이 일시 중단되면서, 마무리까지 1년 이상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22년 11월 발주한 '제주항 개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지난해 10월부터 일시 중단한 상태다.
제주신항 사업은 오는 2040년까지 제주시 삼도2동과 건입동, 용담동 일대에 방파제 2.82㎞, 호안 2.09㎞ 등 외곽시설과 크루즈 4선석, 여객 9선석 등 접안시설, 항만 배후부지 82만3000㎡와 도로 0.325㎞ 등을 확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제주시 탑동 앞바다와 제주항 인근에 128만3000㎡의 바다를 매립한다는 계획이다. 매립 면적만 해도 마라도 면적 30만㎡의 4배 이상에 달하는 규모다. 이는 36년 전인 1988년부터 매립된 현재의 탑동 매립면적 16만8000㎡의 8배에 달하는 면적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은 지난 2019년 정부의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포함돼 고시된 바 있다. 하지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 2020년 코로나19 상황까지 더해지면서 크루즈 관광 수요가 감소,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왔고 개발사업 역시 정부고시 이후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다.
그러던 중 제주도가 2022년 이와 관련된 움직임을 보였다. 제주신항 건설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서는 경제적 및 정채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추진 전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외에 예비타당성 조사 및 예산반영 등의 행정절차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2022년 11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이 발주됐다.
이 사전타당성 용역과 관련해선 해양수산부에서도 당부한 바 있다. 2022년 9월 제주신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한 조승환 당시 해수부 장관은 제주도에 "향후 여건이 조성되면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보완과 타당성 조사 등 사전검토와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었다.
제주도는 이 사전타당성 용역에만 11억원 이상을 투입했다. 용역기간은 당초 10개월로, 지난해 10월에 마무리될 계획이었다. 도는 아울러 이 사타 용역이 마무리되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올해 중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사전타당성 용역이 마무리를 코앞에 두고 일시 중단됐다. 지난해 10월 용역이 중단 이후 아직까지 다시 재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신항 사전타당성 용역이 일시 중단된 것은 외부 요인 때문이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2019년 국가기본계획인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제주신항 사업을 이 계획에 포함시켜 고시한 바 있다. 이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은 10년 단위의 계획이다. 다만 5년 단위로 변화된 여건 등을 반영해 계획을 수정 고시하게 된다.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이 계획의 수정을 위한 움직임에 착수했다. 그런데 이 계획 수정에 제주신항과 관련된 내용 역시 포함됐다.
이 때문에 해수부의 신항만건설기본계획 변경이 확정될 때까지 제주도는 제주신항과 관련된 사전타당성 용역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한 것이다.
해수부의 신항만건설기본계획 변경은 올해 말에 무리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제주신항 사전타당성 용역도 이르면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나 마무리될 전망이다. 예정보다 1년 2개월 가량 용역 진행이 미뤄지는 것이다.
제주도는 현재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서의 제주신항 계획 변경과 관련해 해양수산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는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해수부의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서 제주신항 계획이 어떻게 변경되는지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업비는 껑충 뛰었다. 당초 제주신항 사업의 사업비는 2조8662억원이었지만, 최근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돼 4조6223억원까지 사업비가 불어났다. 최근 몇년 간 이어진 공사 자제비 상승 등의 양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