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도정질문 요지> 강호남 의원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요지> 강호남 의원
  • 미디어제주
  • 승인 2005.07.0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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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진흥지역 재검토와 친환경농업직불제 확대방안은?

 ○ 농업진흥지역지정 배경과 목적

  과거 필지별 절․상대농지로 지정 관리하던 곳을 우량, 불량농지로 구분하여 우량농지만을 보전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일정 면적이상 농지를 집단화하여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위하고 집단화시킴으로써 생산기반투자를 집중화하여 투자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진흥지역 지정의 배경과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지리적 여건과 시대상황에 부합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 지정지역의 농민으로부터 불만의 소리가 격앙되어감을 지사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간략히 말씀드린다면, 당초 지정 당시 집단화 농지조성후 생산기반투자를 집중화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의 극대화로 생산성 향상을 위함인데, 당초 계획과는 달리 제주인 경우 지리적 특성상 都․農간의 구분과 지정 지역과 비지정지역간을 구분하여 집중투자가 안되므로 인하여 지정 당시의 배경과 목적 달성에 반한, 실패의 정책의 표본이라고 사려됨.

 특히, 지정 지역은 농업용 시설이외는 금지 원칙 때문에 최근년에 와서 각종 개발 행위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으로 해당지역 농민들은 지정후 지금까지 10여년동안 불만 민원이 팽배함을 지사께서는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대 상황에 맞춰 이제는 사고와 정책을 확실하게 바꾸어야 됩니다.

 지난 1月 27日 대통령께서 제주평화의 섬 지정 선포에 따른 17대 선도프로젝트 중 “제주 Water, Science, Park 조성” 계획 배경은 제주를 “동북아 물교육 중심지”로 육성코져함을 상기하면서 제주도 지역내 총생산 중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미만이지만, 실제 체감 비중은 70-80%를 상회하는 실정으로서 제주의 농민은 극한 표현이지만 지구가 멸망하지 않은한 농업을 포기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할 때 제주의 토양은 다공질 현무암층에 덮힌 화산회토로써 생명수인 지하수 함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전체 경작지 54,000여ha를 전면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질문 몇 가지 드립니다.

① 농업진흥지역이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해당지역 농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대적, 지리적 여건을 검토한 후 배경과 목적에 맞게 재조정 하실 의향은?

② 현재 지정된 약 3,000여ha의 면적에 다비재배와 고농약 살포를 저감시키고 지력 활성화를 위하여 농토의 환경보전 지하수오염원 저감을 위한 실천농가 소득보전책으로  친환경직불제를 시범적으로 전면 실시를 하실 의향은?

③ 현재 조건불리지역직불제를 실시하고 있는 200고지이상 농경지와, 내년 확대 실시코져하는 지역에 양질의 지하수를 보존키 위하여 2006년부터 친환경직불제로 전환을 하실 의향은?

 

 
2. 지역 현안 사항에 관하여

 ① 농어촌 읍면지역 인구증강 대책과 지방이전 정부기관 읍면지구 유치 방안?

 읍면지역 인구 감소현상은 제주인 경우 교육환경의 열악이 우선이고 일거리 창출이 문제인만치 제주지역 어느곳이든 공항과의 접근성 30-40분 거리의 도로망 확충이 완벽합니다.
 정부기관 지방이전을 하는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읍면지역에 재개발방식의 소규모 자연친화형 혁신지구를 건설 읍면지역에 유치함으로써 市지역 집중화현상을 막을수 있고 균형적이고 혁신적인 특성화된 돌아오는 농어촌을 창출하리라 확신하는데 지사의 견해와 구상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② 조지워싱턴 大學분교 유치 추진 상황?

 작년부터 말이 많던 대학분교 유치문제는 6월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내에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특별법”의 수정안을 여야합의로 가결되면서 정무부지사께서는 외국컨설팅회사와 컨소시엄을 형성하고 타당성 및 수익분석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외비가 아니면 그동안 추진 상황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③ 세계평화의 섬 지정에 따른 전략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은?

 지난 1월 27일 대통령께서 제주를 세계평화의섬 지정 선포를 함에 있어 7개 관련부처에 17개 선도프로젝트가 발표되었는데 그 중 모슬포전적지공원 조성과 기념관 조성을 05년인 금년내에 타당성 조사를 한 후 06년에 국방부 소유토지 사용 등에 대하여 협의 추진하는 것으로 세부실천계획수립이 되었는데 현재 진전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과 일정은?

④ 태권도 발상지 각인 용역비에 관하여?

 금년도 예산에 1,500만원의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추진 상황과 앞으로 계획은?

⑤ 화순항 해군기지건설추진논의 중단 선언과 모슬포공군전략기지 재추진 언론 기사와 관련?

 지난 5월초 언론보도에 의하면, 모언론사 기자께서 인터뷰한 결과 포기상황이 아니라 모슬포 알뜨르비행장에 공군전략기지가 재추진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 내용과 지사께서 이 문제에 대하여 알고 계신 것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하여 공군본부와 국방부에 공개질의 하실 의향은?

 지난 달 화순항 해군기지건설 추진과 관련하여 지사께서는 제주발전연구원에 화순항건설계획에 따른 영향분석하도록 지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영향분석자료가 5月 하순경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선 한말씀 언급없이 내년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으로 논의한다고 선언하셨는데 중단 선언은 해군본부와 협의하에 결론을 내린것인지 아니면 지사께서 도백으로서 단독 용단하신 것인지?

 만약 해군본부에서 06年 6月 이전에 다시 계속해서 재추진한다면 지사께서 대응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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