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난 30일 발표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을 놓고 제주사회가 시끌시끌하다.
교육계는 물론이고 노동계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기본계획안에서는 제주도 전역을 면세지역화함은 물론 제한적 토지수용제도 도입, 교육.의료.노동시장 전면 개방  등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월차유급과 생리휴가 배제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어 노동계의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다.

물론 이번 기본계획은 정부에 제출하는 제주도의 안으로, 이 자체가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는 점은 잘 알고 있다. 앞으로 정부 협의과정에서 제주에 어느정도 파격적인 특례가 부여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지난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과 개정 과정에서 그랬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 과정에서도 그랬기 때문이다. 제주도에서 이런저런 특례사항을 담아 정부에 제출하기는 하나, 정부가 이런저런 핑계로, 지역간 형평성 등을 이유로 손질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제주에 파격적인 특례를 부여하는 것마냥 했던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례사항이 종국에 가서는 경제자유도시 특례사항과 별반 차이 없는 '특별하지 않은 특례'로 전락했던 전례는 이를 잘 말해준다 하겠다.

이번에 제주도가 마련한 기본계획안은 제주도를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조직 및 인사 등 자치행정 전 분야에 걸쳐 파격적인 자치권을 갖는 '자치모범도시'로 육성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의 내용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모범도시'로의 육성 뿐만 아니라 규제완화와 글로벌 스탠다드 도입을 통해 '이상적 자유시장 경제모델'을 구축함으로써 동북아의 친환경적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추진방향과 관련해 특별자칭도의 명칭과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정하고 지방 스스로 결정.집행.통제하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등 자치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모든 법령은 '원칙적 허용.예외적 규제'로 전환해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는 규제자유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제주지역 특성에 적합한 4대 핵심산업, 즉 관광.1차산업.교육.의료와 이에 기반해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일명 '4+1 핵심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누구를 위한 '특례'인가

그런데 문제는 각론에 있다.

각론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특례를 지나치게 어거지로 동원해 백화점식으로 나열했다고 밖에 달리 말할 길이 없다.

그 중에서도 교육과 의료, 노동의 전면적 개방의 문제는 실로 심각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제주도 당국이 말로는 '도민 의견 수렴' 운운하면서 실제로는 도민의견을 수렴할 의지가 있는지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점이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면서 도민의견을 수렴받은 바 있다. 그런데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과 의료, 노동문제와 관련해서는 과연 해당 계층의 의견을 적절히 수렴했는지 의아스러울 따름이다.

실제 교육과 관련한 내용에 있어서는 제주도교육청의 의견도 전혀 반영이 돼 있지 않다. 교육개방 문제에 대해 유보하거나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는 교육관련 단체나 학부모단체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다.

노동문제 역시 마찬가지다.무차별적인 노동시장 개방은 물론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월차유급 생리휴가 배제는 물론 고령자 채용의무 면제 등 노동권익을 말살하려드는 특례조항이 담겨져 있어 노동계의 주장처럼 충격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특례'인가.

아무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요하다 하지만, 최소한 상식적 의견수렴과 조율은 이뤄진 후 제주도의 입장을 마련해야 옳지 않은가.

도민의견 수렴 없이 일부 '공무원 의견'을 짜집기해 수립한 것도 문제지만, 각 부문의 특례사항에 있어 이런저런 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검토하지 않고 '나열식'으로 짜여진 기본계획안은 여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제주도가 앞장서 '상식 선(線)'을 깨려 하는가

보다 구체적 내용으로 접근해 외국기업에 대한 월차유급 생리휴가 배제 등의 문제만 해도 그렇다. 아무리 외국투자기업 유치가 중요하다 하지만, 본질적 차원에서 메리트를 부여해야지 제주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사항을 서둘러 만들어 정부에 제안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설령 정부가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도, 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는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제주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해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해야지, 먼저 알아서 '노동권익'을 말살하려 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교육문제도 그렇다. 교육단체와 학부모단체에서는 외국교육기관의 개방 문제에 대해 거듭 신중함을 촉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제주도가 보란 듯이 방침을 만들어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

#'도민의견 수렴'의 이율배반적 모습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지난 30일 오전 기자회견과 오후 제주도의회 보고회에서 "이번 기본계획안은 어디까지나 제주도의 기본계획안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지사는 또 "교육개방과 의료개방에 대해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제반의 권한을 제주로 가져오자. 그리고 이양된 사안을 조례로 개방의 시기 등을 정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제주도의 한 간부공무원은 제주도의회에서 교육시장 개방과 관련해 "교육개방 문제는 초등 중등 교육뿐만 아니라 대학교육도 있어, 여기에 나온 문제들은 교육청에서 모두 관장하는 사안은 아니다"며 "이 때문에 한 부분을 담당하는 교육청의 입장에 따라 전체 의견을 조정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해 주위를 어리둥절하게 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교육단체의 입장이 제주도민의 전체 의견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도민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간부공무원의 입에서 나온 말 치고는 상식 밖의 얘기가 아닐 수 없다.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 제주도의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제주도교육청과 교육주체인 교육관련단체 및 학부모단체의 입장을 배제시킨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율배반적 행태의 한 단면일 따름이다.

이 관계공무원의 얘기를 평면적으로 놓고 풀이해볼 때 앞으로 도민의견 수렴은 반영되기 힘든, 그야말로 요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것이라는 예견으로 이어진다.

#노동.의료.교육 개방이 아니라 도당국의 '마음의 개방' 우선돼야

참으로 한심한 작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마인드로 어떻게 제주미래의 빅 프로젝트라 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제주특별자치도는 과연 누구를 위해 추진하려는 것인가.

우리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 아닌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원대한 꿈은 밀어부치기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중앙정부와의 기발한 협상력도 필요하지만, 그 추진력의 토대는 바로 '도민'이어야 한다. 도민의 힘을 모아, 그 강력한 역량으로 추진해도 될까 말까 한데, 배제시킬 단체, 배제시킬 계층 구분하는 것은 역량결집을 저해하는 행위나 마찬가지다.

제주도 당국은 이제부터라도 기본계획안의 각론에 대해 제기하고 있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겸허히 들으려는 '겸손함'을 보여야 한다.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반영하는 유연한 태도를 갖고, 실타래가 더 꼬이기 전에 이제부터 도민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지금 제주도 당국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노동개방, 의료개방, 교육개방의 특례설정이 아니라 도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는 '마음의 개방'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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