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학교용지 매입비 지원 물꼬 트나?
제주도, 학교용지 매입비 지원 물꼬 트나?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11.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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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이도 초.중학교 학교용지매입비 20억원 지원

제주시 이도2지구 개발사업지구 내에 신설 예정인 이도 초.중학교(가칭) 학교용지매입비를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5일 제주시 이도2지구 개발사업지구 내에 신설 예정인 이도 초.중학교(가칭) 학교용지매입비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내년 본 예산에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부서에 편성요구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 공문에 따르면, 현재 제주시 이도2지구 사업지구내에서 부과.징수된 취득세 전액과 사업승인 된 공동주택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예정금액에 대해 2009학년도 본 예산에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요구를 했다.

또, 이 중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추경예산 확보 등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도2지구에 신설되는 이도 초.중학교의 학교용지 확보 소요경비는 총 162억 1000만원(이도교 76억5200만원, 이도중 85억 5800만원)이다.

현행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개발지역 학교설립에 따른 학교용지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로 각각 2분의 1씩(약 81억 500만원)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지난 7월 23일 열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상복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현재 도의 재정 형편상 학교용지 매입비를 부담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해 제주도교육청과 교육관련 시민단체 등으로 부터 비난의 목소리를 받아왔다. 

제주도가 이번에 이도2지구 개발사업지구 내 학교용지 매입비를 일부를 지원하고 잔여부분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비에 논란이 해소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제주도가 학교 용지 매입비 지원 여부를 밝힘에 따라, 이도초.중학교(가칭) 신설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가 법적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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