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의회 도시관광위원회(위원장 안창남)는 제179회 정례회 5일째인 29일 문화관광산업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이날 감사에서는 제주시 도시가스사업과 관련 공공하수도 설치 이전에 건축허가를 내 준 것으로 밝혀지는가 하면 아파트 등에 공급중인 도시가스 가격이 LPG가격보다 비싼 이유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강문철 위원은 이날 도시가스 사업과 관련 "공익성을 이유로 (주)제주e도시가스 제조소가 공공하수도 설치 이전에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어떻게 공공하수도를 설치도 하기 전에 건축허가가 나갔냐"며 따져 물었다.
강 의원은 "공공시설이라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먼저 내 준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성인 문화관광산업국장은 "LPG가격은 임의대로 받을 수 있으나 도시가스는 전체 가격이 균일하다"며 "일부 지역에서 LPG를 저가로 공급하면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어 "LPG 업체에서 도시가스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 일부지역에 대해 덤핑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안창남 위원장은 "도시가스는 배관시설이 되면 독점사업이라 경쟁이 되지 않아 현재보다 더 싸게 공급 될 수가 없다. 그러면 LPG는 아파트별로 공급하려고 업체끼리 경쟁을 하니까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는 말인데 공공성 차원에서 허가를 해 줬으면 LPG 가격보다 낮게 책정되도록 경쟁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며 추궁했다.
안창남 위원장은 또 "(주)제주e도시가스가 LNG사업자로 지정된 것이냐. (주)제주e도시가스가 LNG사업자로 지정되지 않으면 지금 설치된 배관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이에 "평균 제주시내 아파트 65곳의 도시가스 공급가를 보면 10㎥당 2400원에서 1600원까지 천차만별"이라며 "하지만 평균적으로 따지면 도시가스 공급가 10㎥당 1995원임을 살펴보면 LPG보다 저렴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명종 위원은 민속오일시장 부지 및 주차장 임차와 관련 "1년에 1억2천만원이 넘는 임차료를 지급하는데, 아예 제주시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