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희생자 고령…배·보상 지급 시기 최대한 앞당겨야”
“제주 4.3 희생자 고령…배·보상 지급 시기 최대한 앞당겨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0.13 1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3일 도의회 행정자치위 행정사무감사서 쟁점
“사라진 호적 정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필요”
“당국 유적지 관리 철저·4.3 세계화 노력해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과 유적지 관리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13일 속행한 도의회 제399회 임시회에서 행자위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제주4.3평화재단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정부가 내년 예산으로 책정한 4.3희생자 배·보상 1810억원의 조속한 지급 추진과 4.3유적지 관리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지난 8일 행정안전부가 제주4.3희생자유족회를 상대로 한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와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 설명을 거론하며 조속한 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당국의 노력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윤진남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이 "5년 가량 연차별 지급"을 언급하자 "희생자 중 고령이 많다. 하루라도 빨리 지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제주도의회 문종태 의원, 강철남 의원, 이경용 의원, 고현수 의원, 강민숙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제주도의회 문종태 의원, 강철남 의원, 이경용 의원, 고현수 의원, 강민숙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도 배·보상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4.3유족회가 정부 배·보상에 관해 큰 틀에서 동의한 것은 금액 부분이 아니라 위자료라는 용어를 보상금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며 "후속입법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배·보상 집행을 위한 준비를 제주도가 철저히 해야 한다"며 "국가 차원에서 예산을 만들어주고 관련 법도 만들어졌는데 제주도가 준비를 못 해 (배·보상이) 늦어지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경용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은 4.3희생자 배·보상 시 유족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강조했다. 사실상 가족이지만 이를 증명할 과거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배·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예전에 호적관리를 하던 면사무소가 불에 타 기록이 사라졌는데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례가 있고 연좌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입적되기도 했다"며 "배·보상이 진행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도내 4.3유적지 관리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최근 제주도가 4.3유적지인 관음사와 아미산 일대를 국가문화재로 등록을 추진 중이다. 현 정부가 4.3특별법 개정 등 4.3의 치유 및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며 "제주도 당국도 철저하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제주4.3의 전국화 및 세계화 등에 대한 행정당국의 노력도 요구했다.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주4.3평화재단의 기관 성격을 물었다. 경영평가에서 평가기관이 '전문연구기관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기 때문이다.

고 의원은 "재단의 기능은 다목적 및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연구기능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목적성 자체를 연구재단으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재단이 2008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쯤 중장기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고 당부도 했다.

양조훈 재단 이사장은 이에 대해 "재단 산하에 조사연구실이 있고 5명의 연구진이 있다. 재단은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고, 기능 중 하나가 전문연구나 조사기능이다"며 "중장기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해오고 있다"고 답했다.

윤진남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희생자 배·보상 지급에 관해 "지급 시기를 최대한 당기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배·보상 작업을 위한 인력 충원은 제주도 기획조정실과 협의 중이고 유적지 관리 부분은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사업비를 들여 정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