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부채비율 증가 … 제주도 재정은 양호한 편”
“코로나19 이후 부채비율 증가 … 제주도 재정은 양호한 편”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11.0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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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형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선임연구원, ‘2020년 제주도 재무분석 결과’ 발표
“지방세 및 자체 조달 수익 타 시도에 비해 열악 … 결손율 관리 노력 필요”
4일 오후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에서 열린  2021 지방자치 발전포럼 중 지방재정공제회가 주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현황과 발전방향’ 세션 진행 모습. ⓒ 미디어제주
4일 오후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에서 열린 2021 지방자치 발전포럼 중 지방재정공제회가 주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현황과 발전방향’ 세션 진행 모습.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 지방세 수익과 자체 조달 수익이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하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다.

이계형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선임연구원은 4일 오후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에서 열린 2021 지방자치 발전포럼 첫날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현황과 발전방향’ 세션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은 재무분석 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지표를 활용한 제주특별자치도 재무분석 결과’를 발표한 이 연구원은 발표를 하기에 앞서 발생주의 복식부기 제도가 도입된 지 14년째를 맞으면서 제도와 재무제표 작성 등은 성공적으로 정착됐지만, 이같은 발생주의 회계 정보를 이용한 정책 활용도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정공제회 차원에서 발생주의 회계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무분석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제주도의 경우 지난 2020년에 재무분석 컨설팅이 이뤄졌고, 이날 발표된 내용도 2019년과 2020년 제주도의 재무 상황을 분석한 것이었다.

이 연구원은 제주도의 재무상황을 분석한 결과 우선 “코로나19 이후 제주도도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부채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상대적으로 건전한 재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건전한 재정상태를 감안할 때 추가적인 부채 부담의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는 진단을 내렸다.

다만 이 연구원은 “지방세 수익과 자체 조달 수익과 관련해서는 타 시도에 비해 열악한 여건으로 나타나면서 2019년과 2020 회계연도에 관련 지표가 급격히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는 “지방세 수익은 인구와 산업구조 등 단기간에 개선이 어려운 구조적인 영향을 많이 받지만, 지방세 징수를 통해 결손율을 관리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의 발표에 이어 한국지방재정연구원의 전성만 박사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현황 분석’ 발표와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임동완 단국대 교수와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신유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회계센터 연구기획부장, 이인옥 도 회계과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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