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가 제주의 내생적 발전을 위한 중추기관인 양 호도” 지적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 8일 제9대 JDC 이사장으로 취임한 양영철 신임 이사장의 취임식에서 나온 양용찬 열사 관련 발언이 양용찬 열사의 정신을 왜곡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는 <미디어제주>가 보도한 양 신임 이사장의 취임사 발언에 대해 9일 관련 논평을 내고 양 이사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양용찬 열사의 분신 이유가 ‘제주도의 내생적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한 양 이사장의 발언이 열사의 정신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는 양 열사가 유서에 ‘제주도개발특별법과 공권력이 추구하는 개발이 제주도민을 도민의 ‘살과 뼈를 갉아먹으며 노리개’로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던 내용을 인용하면서 양 이사장의 발언 내용을 정면 반박했다.
양용찬 열사가 개발로 인한 공권력과 자본에 의한 ‘노예 상태’를 거부했기 때문에 저항했으며, ‘제주다운 제주’를 원했다고 양 열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특히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는 “JDC는 그동안 정부와 외부 자본의 하수인 역할을 자임했다는 점은 명확하다”면서 “특별법 제정 이후 30년 동안 제주도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고, 삶의 여건은 악화돼 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JDC가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 제주의 비약적인 발전에 기여했다는 취지의 양 이사장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이어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는 “양 이사장은 양 열사를 거론하며 JDC가 마치 내생적 발전을 위한 중추기관인 양 호도하고 있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외생적 발전은 국가 등 외부 자본과 기술 요소를 통해 저개발 국가 혹은 지역을 개발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외생적 발전은 발전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외부 자본의 유치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같은 양 이사장의 논리야말로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한 제국주의 시대 ‘문명화 사명’의 경제적 재현으로 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프로젝트로 나타났다는 반박 논리를 펴기도 했다.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는 이어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이익을 위해 규제 철폐 등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다”면서 제주국제자유도시와 특별법이 그 실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JDC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면서 도민의 선택권을 박탈해 자유를 포기하도록 강요해왔다면서 “JDC는 외부자본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주도하에 도민을 자유가 없는 ‘노예’로 만드는 기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신랄하게 꼬집기도 했다.
또 양 이사장이 거론한 내생적 발전 이론에 대해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는 “서구의 외생적 발전 프로젝트의 환경파괴, 에너지 소비 과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 이익의 외부 유출, 불평등, 외부 의존성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됐다”면서 “내생적 발전이론은 지역 주민, 학교와 대학, 연구소, 시민단체의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의 문화, 정체성, 생태계 순환 등을 고려한 창의성이 지역의 동력이라고 강조한다”고 양 이사장의 발언과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다.
양용찬 열사가 대학 시절 ‘실천하지 않는 지성은 쓰레기통에 버려라’라고 했던 일을 상기시키며 대학교수 출신으로 신임 JDC 이사장이 된 양 이사장을 정조준하기도 했다.
이에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는 양 신임 이사장에게 “양용찬 열사의 정신을 왜곡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라”며 JDC의 프로젝트 사업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특별법 전면 개정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